[정책브리핑] 2018년 1월 19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월 1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유공자 포상 모집

: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중소기업유공자 포상을 신청접수 받고 있다.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 대표 및 근로자들은 이번 달 31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로 신청하면 된다.

● 해양수산부
-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다.

● 고용노동부
- 부모愛 꿈JOB 개발 및 무료제공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학습할 수 있는 장애학생 부모교육 사이버콘텐츠 "부모愛 꿈JOB이" 를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취업정보와 사례제시를 통해 장애 자녀가 지닌 직업적 특성과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진로선택과 취업준비를 지도할 수 있게 설계했다.

● 환경부
-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 환경부는 올해 2만 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 총 2,400억 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정액 1,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전기차 선도 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 국방부
- 병 봉급 인상 본격 시행
: 국방부는 19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 1월 병 봉급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고, 2월부터는 매월 10일에 인상된 금액을 정상 지급한다. 병 봉급 인상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 국방개혁 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19일 오늘부터 건축주가 초기 공사비 걱정 없이 단열 성능 개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