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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송기헌 “프렌차이즈 본사 갑질 방지한다”

보도본부 | 이호 기자

기사승인 2018.03.06  08: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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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송기헌 의원 “가맹사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어야”

송기헌 의원 SNS

지난 2월 28일, 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을)은 가맹본사의 원자재 및 부재료 구입 강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맹본사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원재료 및 부재료를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특정 공급업자에게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가 불공정한 거래행위라고 규정한 것이다.  

현행법에는 가맹본사의 이러한 갑질에 대해 명확히 규제하는 근거규정이 없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송기헌 의원은 “최근 치즈통행세와 보복 출점 등 갑질에 대해 무혐의 판결이 내려져 가맹사업법 개정의 시급함과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개정안을 통해 가맹사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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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시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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