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3월 1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법무부
외국인 ‘무역비자’ 제도 개선

: 법무부는 국산품 수출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무역업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자 외국인 무역비자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번 개선은 무역업자들이 초창기에 겪는 애로사항과 무역비자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국방부
제3기 국민소통전문가단 위촉
: 국방부는 국방 현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2명의 ‘국민소통전문가단’을 위촉했다. 국방 분야에 관심을 가진 언론, 홍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되어 1년간의 임기가 주어진다.

● 환경부
살생물제관리법 개정 공포
: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3월 20일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 출퇴근길도 산재 보호
: 고용노동부는 출퇴근 길 장보기, 자녀 등하교, 병원진료 등 세 가지 사례를 모두 산재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면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하지 않지만, 상기 세 가지 사례와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의 경우는 산재로 인정된다.

● 여성가족부
- ‘내일이룸학교’ 운영기관 모집
: 여성가족부는 3월 30일까지 ‘내일이룸학교’ 사업 운영기관을 추가 모집한다. 이번 공개 모집에서는 한 개의 운영기관 안에 다수의 직업훈련 과정을 분반 및 순환하여 운영하는 이른바 “직업훈련 모듈화 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심포지엄
: 국토교통부는 우리 국토의 새로운 20년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국토종합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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