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경대수 “소득 낮은 농어민 자녀 교육비 지원해야”

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경대수 의원 ‘농어민 지원으로 생활안정 시켜야’

19일 자유한국당 경대수 (충북 증평·진천·음성군)국회의원은 농어업인들의 자녀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지연금의 담보농지 가격평가 기준 개선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두 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소득이 낮은 농어업인 자녀에게는 반드시 교육비가 지원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반드시가 아닌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재량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어 소득이 낮은 농어업인 자녀가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소외될 여지가 있다. 

이에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교육비 지원을 의무화 하여 농어업인들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그 의의를 둔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은 농지연금의 저평가된 농지가격으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농업인은 담보 농지의 가격평가 기준을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금액의 80%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금액의 10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담보 농지 가격이 실거래가격에 근접하여 농지연금 월 지급금을 늘려 농촌 노인가구의 소득개선과 생활안정을 기대하게 된다. 

경대수 의원은 "인구 고령화와 지속적인 소득 감소로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열악한 농촌지역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자 발의하였다.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농촌과 농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