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현실 반영한 ‘확장실업률’...아르바이트 및 공시생 포함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경제 분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실업률. 과거에는 이 실업률을 비교적 단순한 측면에서 바라보았다면, 실업률이 주요 사회 문제로 떠오는 최근에는 이를 다각적으로 파악해 실질적인 대책마련의 지표로 이용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통계청은 매달 우리나라 전체의 고용률과 실업률 등을 분석한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그리고 지난 4월에 발표한 고용동향에서는 실업률에 있어서 또 한 가지의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겨났는데, 이는 ‘확장실업률’이라 불린다. 다만 확장실업률은 기존에 없던 완전 새로운 개념이 아닌 2015년부터 발표되어 온 ‘고용보조지표3’를 새롭게 이르는 말이다.

확장실업률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실업률에 대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실업률의 정확한 의미는 ‘경제활동인구 즉 취업자와 실업자를 모두 합친 수치에 실업자의 비중’으로 이러한 실업률 통계를 낼 때에는 실업자마다의 현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기구의 공통 기준을 두고 파악한다. 

보통 실업률을 측정하는 기준은 국제노동기구의 정의에 의거한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지난 1주일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 ‘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으며’,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수행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한다. 즉 일할 의지가 있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실업자로 보고 실업률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실업률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국제노동기구의 실업자 구분법은 언뜻 보면 세심하게 분류하는 듯하나, 사실 몇 가지 특수한 케이스는 반영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취업을 준비하면서 시간제 근무(아르바이트)를 하는 구직자 등 주당 1시간 이상 근무만 하면 모두 실업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실업률 측정 기준은 일자리의 질이 반영되지 못하고 그저 생계의 목적으로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 근무까지도 ‘취업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언뜻 실업률의 수치로만 보면 고용상태가 좋아 보이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간극을 메우기 위해 확장실업률이 만들어진 것이다.

확장실업률에서는 앞서 예를 든 구직자이면서 시간제 근무(주당 36시간 이하 일하면서 추가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실업자로 판단하고 실업률에 반영한다. 또한 구직활동 유무와는 별도로 취업 의사가 있고 취업이 가능한 잠재경제활동인구도 실업률 안에 포함한다. 여기에는 원서접수를 하지 않은 공무원 시험 준비자가 포함되기도 한다.

헐거웠던 실업률 측정에 좀 더 세심한 기준을 적용해 파악하는 확장실업률. 그렇다면 과연 이 둘의 간극은 얼마나 될까? 극단적인 수치로 보자면 2018년 3월 공식 실업률은 4.5%였으나, 확장실업률로 계산하면 12.2%로 세 배 가량 차이가 발생했다. 다만 정부는 아직 확장실업률을 보조 수단으로 삼고 있고 실업률을 공식적인 지표로 삼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업률이 아닌 확장실업률을 지표로 삼아야 확실한 현실 파악과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식 실업률과 확장실업률 어떤 지표가 더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까. 보기 좋은 수치보다 현실을 반영한 실업률을 파악하는 것이 장기화 되고 있는 취업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에 더욱 효과적인 것은 아닐지, 사회통념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