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지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연일 화제다. 문재인 케어의 주된 내용은 현재 3천 800여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을 단계별로 건강보험을 적용한 뒤 2022년까지 30조 6천억 원을 추가 투입해 건강보험 혜택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즉 의료비 중에서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율을 낮추고, 대신 건강보험이나 정부 지원금 비중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찬반논란이 뜨겁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사실에 찬성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반대측의 입장도 거세다. 반대측은 우리나라의 보험료 수준과 보험재정 상황을 봤을 때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비용부담이 적어진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쇼핑’을 하게 되고 이는 정부가 의도하는 전체 국민의료비 절감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출처/픽사베이

여기서 ‘의료쇼핑’이란 환자가 병원을 비교해보고 이익을 따져가며 쇼핑하듯이 즐기는 현상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의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일단 몇 군데 병원을 찾아보고 치료를 할 병원을 선택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검색이 비교적 쉬운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꼼꼼히 따져보며 병원을 선택한다는 것에 있어 의료쇼핑이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의료쇼핑에도 맹점이 존재한다. 검색을 통해 병원을 비교하는 탓에 이러한 환자들을 잡기 위한 이벤트성 의료기관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또한 환자들이 싼 가격에 되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과잉진료를 받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반복적/습관적 병원이용은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환자들의 의료쇼핑과 병원 과잉 진료가 늘면 당초 문재인 케어가 예정했던 30조원을 훨씬 웃도는 비용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약물 오남용은 환자 스스로의 건강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병원 규모에 따른 진료비 차이가 크지 않아 의료쇼핑 환자들이 경증의 병임에도 대학병원부터 찾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집중 진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고, 국민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같은 검사와 진료를 여러 병원에서 받아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것을 막고, 반드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제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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