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고용진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물 즉시 삭제, 차단한다”

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고용진 의원 “디지털성범죄 패스트트랙 조치로 피해 막아야"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을 즉시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디짙털성범죄는 기존의 성폭력 범죄와는 달리 온라인에 불법영상물이 유포된 후 모두 삭제되지 않으면 피해가 지속되고 확대된다. 그 동안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영상물이 있는 사이트에 직접 삭제요청을 하거나 디지털 장의사 업체 등에 돈을 자비를 들여 의뢰해야 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불법영상물을 수사하는 경우 해당 영상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삭제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신속한 삭제조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과정에서 발견한 불법영상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속하게 심의해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불법영상물을 차단 또는 삭제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고용진 의원은 “온라인에서 불법영상물이 일단 유포되면 피해가 지속되고 급격히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신속한 패스트트랙 조치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