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원유철 “미취업자 통계에 취준생, 알바생 포함해야” 

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원유철 의원 “누락된 취준생, 알바 포함하여 체감실업률로 대책 만들어야”

5일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청년 미취업자 통계에서 누락되었던 취업준비생을 포함시키는 ‘100만 취준생 취업지원체감법’(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에서 청년실업 통계에 취준생과 알바생들은 누락이 되어 공식통계로 청년실업률은 9~10% 선이지만, 취준생, 알바생 등을 합한 체감실업률은 23%로 높아진다. 이는 전체 연령의 체감실업률 11%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청년고용촉진법은 청년취업실태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미취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당장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미취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 맹점이 있었다. 따라서 체감청년 실업률이 높아도 정작 청년실업실태는 축소 보고되고, 그 대책도 빗나가게 마련이었던 것이다.

이에, 취준생과 알바생을 포함해 청년고용촉진 대책,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청년 미취업자 취업실태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명확히 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원유철 의원은 “공식청년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 100만 취준생이 체감할 수 있는 취업지원법을 마련했다. 공식통계 10%에 잡히지 않는 이들을 위한 대책이 진짜 청년실업대책”,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업통계, 실업대책을 만드는 게 우리 모두의 역할이고 진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라면서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