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깃발법' 은산분리 규제 완화...대원칙은 고수해야 [시선만평]

[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기자 / 최지민 화백)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기존의 산업이 새로운 산업 발전을 저해시켰던 ‘붉은깃발법’을 빗대면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은행이 기업의 사금고화가 되는 것을 우려하여 찬반이 극명히 갈리는 민감한 사안으로 그 동안 여당과 문 대통령은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혁신성장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산업 발전과 경쟁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규제 완화. 그러나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